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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민성+청소년 참정권(3/3)
<학교도서관저널 , 2018년 04월호> 18-04-03 11:55
조회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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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최문구 영등포공업고 창체부장교사
 
몇 년 전부터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주기 위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자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면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발전의 주역으로 역사적 변혁을 이끈 세대에서 학생들을 빼놓을 수가 없고 4·19혁명, 5·18 민주항쟁의 현장에도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최근의 국정농단과 시국선언, 촛불집회 등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명분으로 참정권 부여 명분이 충분하다고 얘기한다. 물론 청소년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다. 그럼에도 OECD 가입 국가 35개국 중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청년층이 점점 더 줄어드는 가운데 이들의 목소리는 더 줄어들기에, 일본도 고령화를 이유로 2015년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었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도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기사를 접할 때 찬성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먼저,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된다고 해서 찬성 주장 주요 논리인 “정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다. 이론적으로 참여 연령의 확대는 참여 민주주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민주주의의발전과 연결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변수와 모험이 포함되어 있기에 위의 주장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적, 사회적 특수성을 볼 때 만 18세 대다수가 고교생이며, 그중 대부분이 진학을 위해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이기에 정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투표할 확률이 매우 낮다. 게다가 정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할 고교 교사들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법률적 제한을 이유로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과 정책 평가를 내리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선택을 하기에는 학교, 가정, 사회의 물리적인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에 우선적으로 정치 수업과 공무원의 중립성 아래 투표의 공정성 범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사회적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대학은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교수들도 정치적인 선택과 표현, 교육과 토론이 가능하므로 현재 만 19세는 허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프랑스, 독일, 북유럽 3개국 등 대부분 OECD 국가처럼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치적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만 18세는 대다수가 고등학생이므로 학교 현장에서 다량의 정보를 수용하고 다양한 자료를 비교하여 자신만의 판단을 하기에는 상황적 여건이 충분치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결국 학부모나 교사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재의 학생들 모습에서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역부족이다. 잘못 접근하다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위한 의식적인(?) 모임이나 방과 후 추가 집회 등의 참여가 필요할 수도 있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독립성, 주도적인 삶의 영역을 도전하고 개척해 나가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참정권 허용이라는 명제는 필수적일 수 있지만, 학교 현장의 정치교육과 현장 체험학습의 부족과 지도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 아래 갇힌 정보 빈곤과 정치 토론 문화의 부재는 인기인들의 정치적 성향에 무조건적으로 쏠리거나 정치 희화될 수 있는 대중매체만으로 판단한다면 참정권의 의미는 퇴색된다.
 
만 18세면 혼인과 군입대가 가능하고, 운전면허와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지만 참정권을 갖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치교육과 법률적, 제도적 정비 후 16∼18세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단계적인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충분한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정권으로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는 열심히 공부해서 따는 면허나 시험이 아니다. 그러기에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아직 참정권을 줄 수 없다기보다,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정치를 가르치며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열어 놓기 전에 정치 입문부터 잘할 수 있도록 정비를 시작했으면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충분히 어른들보다 훌륭한 가치 기준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세 번째, 정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은 산술적인 증가를 기대하고 지지하는 의견이지만 사실 참여율 증대를 위한 것은 연령을 낮추는 숫자적인 접근을 하기보다 다양한 다른 참여 도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참여율 증대가 참정권을 주기 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궁색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참여 정치에서 성숙해 나간다. 어릴 적부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참정권 연령을 낮추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보다 충분한 토양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점점 확대되어야 하는 역사적 사회적 당위성을 채웠으면 한다. 뭐든지 시기상조는 준비 없이 시행했을 때 엄청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단추 끼울 때 순서를 지켜야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하는 어리석음을 예방할 수 있다.
 
 
 
 
청소년 참정권과 자치권은 소중합니다
이금천 서울 영일고 교사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지금 모든 청소년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미래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청소년은 오늘도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일정한 나이에 도달해야만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생각을 보류하고 정해진 것들을 따르기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청소년기에 자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시민 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오지도 않을 미래를 위해 행복과 도리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좋은 대학에 갈 때까지 놀지도 쉬지도 말라고 하면서 명절 가족 모임 참여도 면제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 다수는 대학 갈 때까지 눈 딱 감고 고생하면 이후의 인생이 편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가서는 이미 국가적 재난이 되어 버린 청년실업을 뚫어야 하며, 취업을 해도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입시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급한 일 앞에서는 자신과 공동체를 돌볼 태도와 기술을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3 시기에도 건강한 배움의 공동체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 위해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옳습니다.
 
삶의 가치와 기술을 배울 기회와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입시나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는 교육의 최우선 목표에서 내려와 제자리로 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되도록 우리의 교육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구성원을 지키기 위한 연습이나 훈련 대신 모의고사 한 문제 더 풀어야 한답니다. 고3이라는 이유로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자습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데려가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고3을 운동장에서 땀 흘려 운동하게 했다고 학교를 비난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채울 다양한 활동들을 부모나 교사가 기획하고 학생들은 그 시간을 아껴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푸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금의 부모나 교사들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화하여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학교생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시 준비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모든 걸 다 정해 놓고 학생들은 그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발상을 하곤 합니다. 고도의 정신적 활동이어야 할 공부를 떠다 먹이는 음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왜 배워야 하는지 자기 생각이 없는 배움이 진짜 배움일 수 없는 데도 말입니다. 지금의 학교 문화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합의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정하고 집행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지지도 못할 무한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에서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체성도 역동성도 책임성도 나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청원(건의)과 불평불만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학생자치는 입법·행정·사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건의사항 모아 이것저것 해 주세요.” 하는 것이 학생자치가 아닙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청소년이 참여해서 목표를 공유하고 과정을 관리하고 결과물을 나누는 것이 학생자치입니다. 학생생활 규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하는 합의이며 약속이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일은 선생님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나누어야 하는 일입니다. 학생자치를 입법자치, 행정자치, 사법자치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규정을 제정할 때도, 이를 집행할 때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지도 활동에서도 학생들이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실행의 주체가 되었을 때 문제도 바르게 해결되고 참 배움도 이루어집니다.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자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많이 운영하는 ‘학생자치법정’을 학생자치의 유력한 방편으로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도 운영의 내용이나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이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위헌법률소송을, 학교의 조치가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친구 간의 다툼이나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치법정 판결의 효력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는 욕심내지 않고 합의로 만들어 가면 될 것입니다. 핵심은 학생들이 진지하게 학교의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학생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면서 선생님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제도와 관행으로는 선생님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 제도와 절차를 차용한 합리적인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수용할 수 있을 텐데, 그리 생각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은 주민으로 발언권을 갖고 주민자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학교 축제를 통해 주민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을 초대하고, 마을 활동가를 초대해 마을살이를 소개하고, 마을의 동생들을 초대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합니다. 축제의 수익금은 마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추진하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과 김장 나눔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허준 축제’, ‘모기동마을 축제’, ‘목3동 깨비시장 축제’에 참여해 공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학생, 마을, 학교가 그 의미를 공유하고 함께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단순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권리와 책임을 즐겁게 나누어야 공동체에도 청소년에게도 유익합니다.
청소년을 시민으로 바로 대하지 않고 청소년의회 등을 연습으로 시킨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청소년은 이미 시민입니다. 청소년의 일을 청소년이 주도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전은 의욕을 높이고 교육적 효과도 높일 것입니다.
 
 
청소년 자치권과 참정권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교, 마을에서 청소년 자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제도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노력들도 일부 소개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참정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 기여하고 본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 해준다면서 남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청소년 참정권 문제도 이 일반적 원칙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18세까지 선거 투표 연령을 낮추고 그 이하의 청소년들은 자기가 속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가
‘ 특별한 일’이 아니길 바라며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다룬 책들
난다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나랑 정치가 무슨 상관?” 흔히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일로 여겨지곤 한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정치이긴 하지만, 정치인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야말로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촛불 집회가 있었다. 청소년인권 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적 있다고 밝혔다. ‘독재 타도’와 ‘직접 선거’를 이끌어낸 1987년의 민주화 운동 또한 시민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 속에 청소년들도 함께 행동하고 참여했다는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는 어렵고 일상과는 거리가 먼 일로 생각되곤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워온 역사이기도 하다. 청소년들 또한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영향을 끼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만 19세 미만에게는 투표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과연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청소년들을 힘들게 만드는 교육 정책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올 6월 선거에 청소년의 투표로 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라는 글 내용 중 일부이다.

청소년도 사람이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인권이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일상’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등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뭔가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별일’이 아닌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의 책들이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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