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 유/초/중 확대 설립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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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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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1-20 09:08 조회 12,0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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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날의 한파, 수능 답안 오류, 수능 등급 혼란 등 수능을 둘러싸고 계속 문제가 터져 수험생들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더할까 염려되는 날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을 치른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수능까지 가기에 얼마나 힘겨운 오랜 세월을 견뎌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너나 없이 잘 알기에 하나 하나의 일들이 예사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금도 입시로 인한 학생과 부모의 고통은 세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이때에, 교육부는 또 다시 사교육에 더욱 기름을 부을 영재학교 확대가 가능한 법령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국민들 의견을 묻는 입법 예고 기간이 12월 6일까지이니 지금 우리 국민들 의견을 관계 기관에 활발히 개진하는 활동을 해야하겠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서 밝혔다시피,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이에리사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체육영재초등학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현 황우여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때에 이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이를 황 내정자가 황급히 받아들인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체육계 학교는 체육중, 체육고 등 꼭 ‘영재’만 안붙었을 뿐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데다, 굳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체육영재학교가 있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이 법이 시행되면 체육학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입시교육 중심의 학교 설립이 우후죽순 일어날게 뻔한 데,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률이 미칠 종합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체육계만의 필요만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 여겨집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역시, 장관 내정자의 신분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에리사 의원의 법령 개정 요구에 대해서 덜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단번에 답변했다는 의회 속기록을 보면 아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재학교를 고등학교로만 제한했던 이유가 있는 것인데,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자리에 오를 사람의 마땅한 답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 잴 것도 없이 한마디로 수락을 해버린 배경을 보니, 이미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 연수구에 출마할 때 영재과학예술고등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것이 현실화되어 2016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영재학교 확대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천지역에서는 교육 관련 단체들의 인천영재과학예술고등학교 개교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오늘 2시, 현재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기관들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찾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현재 영재교육 실태와 문제들을 따져보고, 새로운 영재학교들을 설립하기 이전에 지금의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기관들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전 작업들 없이 이렇게 영재학교 확대 법령을 먼저 만들 일이 아닌 것이지요. 교육부는 영재학교 확대 설립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지난 배경을 따져보아도 그렇고, 교육부가 설립 계획이 없다고 한 그 말이 지금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영재학교가 설립됨으로 이익을 보게 될 수많은 집단들의 로비와 압력을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엔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국제학교 등 수많은 특권학교들의 난립으로 교육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이들 학교 진입을 위한 사교육이 팽창일로에 있습니다. 한번 학교가 설립되면 어떤 부작용과 폐해가 증명되어도 학교 폐쇄를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의 교육 파행과 피폐함으로도 죽을 지경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악화만 안시켜도 좋겠다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 영재학교 확대 설립이 가능한 법령 개정은 여기에서 멈추고, 지금 영재교육 제대로 가고 있는가부터 따져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도록 함께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일하고 계신 자리에서, 이메일로, 전화로, 팩스로 “영재학교 확대, 이래서 안됩니다.”, “영재학교 확대 설립 가능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등의 내용을 교육부 황우여 장관, 청와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실에 알려주십시오. 아래, 3군데 관련 기관의 연락처에 의견을 쓰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고루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선생님께서 애쓰시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고통도 줄어들 것입니다. 진행 상황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윤지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