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 냉소를 털고 확보한 약속을 지켜 내자-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발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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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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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5-13 21:00 조회 6,9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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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계에 있어 지난 5년은 좌절과 절망 의 세월이었다. 학교도서관 운동의 주체들은 단 합되고 응집된 힘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리더십 의 한계를 맛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함께하면 서 응원을 넘어 주체로 활동하던 독서 시민 사회단체들의 열정도 식어가게 되었다. 그 가운데 많은 학교도서관 운동의 주체들은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선 손을 놓고 하루하루 머무는 각 자의 학교도서관 현장이나마 잘 지키자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며 현장 활동 중심으로 가고 있었다.
올해는 학교도서관진흥 2차년도 발표가 계획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사서교사 배치 확대 나 현재 비정규직 사서의 정규직화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없이 쏟아지는 여러 정책들은 현장의 짐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발표 내용과 반응들
그러던 차에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 회가 2014년 1월 14일 오후에 제2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전국 일간지, 인터넷 기사에 일제히 기사가 떴다. 주로 공공도서관 확 충 계획이 메인 제목으로 올라갔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사서교사 배치를 5년 안에 배로 늘린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발표를 접하는 학교도서관 운동 주체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사서교사들은 정확히 ‘사서교사’라는 표현도 애매하고 차라리 교육 부 발표라면 신뢰하겠는데 그동안 특히 지난 5 년간 사서교사 임용 추세에 비추어 보면 믿기지 않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회계직 사서들은 그동안 정규직화에 대해서 정치인만 이 아니라 정부 당국, 심지어 대통령의 말을 통 해서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봐서 더 이상 아무 감동도 걱정도 없이 무감각해진 것 같은 반응들이었다. 지난해 ‘KBS 어린이 독서왕’에 신속히 대응했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렇다 할 성명서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발표된 제2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 의 보도자료, 요약본, 2월 14일 도서관정 보정책위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공개 된 확정 발표안 전문을 보면 분명히 그동안 학교도서관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내 용들이 담겨 있다.
그동안 <학교도서관저널>에서도 꾸준히 연재하며 요구했던 학교도서관 교과 연계 수업이나 정보활용 교육과정에 정책적인 힘을 실어주겠다고 한다. 뿐만 아 니라 학교도서관에 어쩔 수 없이 전담인력을 한 명만 배치한다면, 현 제도 하에 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는 사서교사를 연간 131명씩 5년간 최소 635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연간 131명씩 사서교사를 늘린다는 것은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는 대단히 미흡한 숫자이지만 지난 5년을 생각한 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왜 이리 잠잠한가? 각 시・도교육청으로 따지 면 한 해에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다. 그 인원이 너무 적어서? 혹시라도 그로 인해 현재 계약직 사서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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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만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장관만 11명이 속해 있다. 위원회의 실제 참석은 바쁜 장관을 대신해서 다른 간부 공무원이 한다고 해도 엄연히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라면 법적 구속력보다 더 앞서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집행력이 있는 부처의 대표들이 부처간 업무 조율이 필요한 일들을 사전 조율하여 발표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것이 오랫동안 도 서관계의 숙원 사업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도서관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 직속기관으로 설치해달라고 한 이유다.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는 그동안 대통령이 두 번 바뀔 때마다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11개 부 처의 장관을 포괄한 위원회로 존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사무국에 불과하다. 이번 계획안은 사서교사 임 용이나 비정규직 사서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입 법이나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기획재정부, 행정 안전부, 교육부가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발표된 것이다. 이것은 그 간 꾸준히 이러한 요구를 해온 학생, 학부모, 시 민, 교사 단체의 승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은 실행이 예고되었지만 아직 이 루어진 것은 아니다. 발표된 정책이 현실이 되도 록 하려면 바로 우리들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 약속의 이행을 지켜보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음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간 131명의 사서교사 정 원은 확보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고 그 다음 을 요구하자. 결정적 순간에 법과 제도, 현장의 의견 등을 핑계 대고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 자. 자,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때이다. 다음 5개 년 계획엔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더 많은 우리들의 요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다음 걸음을 내딛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