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15년 9월 교육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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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2-19 18:00 조회 9,2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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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옥 온라인 교육 뉴스 <에듀-ON> 기획팀장
"우리는 금서를 읽는다, 금서를 금하라"(오마이뉴스, http://omn.kr/f9dl)
역사 속 금서를 찾아서… ‘제1회 금서 읽기 주간’ 시행(독서신문, http://durl.me/9uywe9)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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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66곳 재정지원 제한.. 구조개혁 평가 발표(ebs뉴스, http://durl.me/9uysxb)
대학구조개혁평가 4년제 32개·전문대 34개교 ‘낙제점’(연합뉴스, http://omn.kr/f92p)
최하위 13곳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못 받아(한겨레, http://durl.me/9vz83o)
대학생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양극화 조장”(경향신문, http://durl.me/9vzf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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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과에 일반선택 연극 과목 생긴다(연합뉴스, http://omn.kr/f9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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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가출·입시’ 청소년 고민, 영화–팟캐스트로 풀다(한겨레, http://durl.me/9vzb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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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학부모들, 공익제보 교사에게 “학교 떠나라”(한겨레, http://durl.me/9vz6d4)
하나고, 작년 전형 때 외부 면접위원 ‘배제’ 시도(한겨레, http://durl.me/9vz76h)
‘성비 입시조작’ 의혹 하나고, 자사고 지정 취소될 수도(한겨레, http://durl.me/9vza3u)
교육청, 하나고 입시 의혹 감사 착수(경향신문, http://durl.me/9vzg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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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개발할 시간도 없이 새 교육과정 졸속 추진”(한겨레, http://durl.me/9vz7jy)
학부모들 “아이들은 실험 대상 아니다” 불만(한겨레, http://durl.me/9vz7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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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4600억 부족…박근혜는 뭐하나?(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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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휘청이면서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으로(경향신문, http://durl.me/9vzgx2)
금기에 도전하다 ‘우리는 금서를 읽는다. 제 1회 금서 읽기 주간’
‘바람직한 독서문화를 위한 시민연대’는 9월 첫 주를 ‘금서 읽기 주간’으로 정해 지역 도서관과 동아리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과거 동서양에서 독자에게 영향을 끼친 명작과 고전이 한 때는 금서가 되기도 했다. 과거에 한국에서 『아기공룡 둘리』는 아이들의 버릇을 나쁘게 한다고 금서가 될 뻔 했고, 『몽실 언니』는 용공이라는 이유로 금서가 됐다. 이명박 정권과 국방부는 불온도서를 선정해 군 반입 금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금서 읽기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선택의 자유와 도서관에 대해 독자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볼 기회를 가져 보면 좋을 것이다.
둘리도 금서가 될 뻔했다? 9월 첫 주 '금서읽기주간(jtbc뉴스, http://durl.me/9uyu9j)"우리는 금서를 읽는다, 금서를 금하라"(오마이뉴스, http://omn.kr/f9dl)
역사 속 금서를 찾아서… ‘제1회 금서 읽기 주간’ 시행(독서신문, http://durl.me/9uywe9)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
박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현실이 될 전망이어서 학계와 시민사회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부는 통일된 하나의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정화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교육부 위탁을 받은 연구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헌법정신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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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출발은 ‘박 대통령 지시’(경향신문, http://durl.me/9vzfd6)
“현장 교사 62%,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ebs뉴스, http://durl.me/9uyoud)
진보·보수 두루 “국정화 반대”…학계–정부여당 전면전 양상(한겨레, http://durl.me/9vz5so)
“국정교과서, ‘교육 중립성’ 헌법정신 침해”(오마이뉴스, http://omn.kr/f9em)
교육부 위탁받은 연구진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한겨레, http://durl.me/9vz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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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교육 예산 용도는?
2016년 교육 분야 예산은 53조 2천억 원으로 결정됐다. 투자 방향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구조 개편 지원이다. 수요에 맞게 대학의 학과나 정원을 개편할 경우, 대학당 50억에서 최대 300억까지 지원하게 된다. 두 번째는 평생학습 지원이다. 신규 평생학습 단과대학 한 학교 당 30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대학생들의 학비, 교육비 지원으로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http://durl.me/9uyq9g)
자유학기제 기대 반 우려 반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토론, 실습, 프로젝트 수업 등 참여 위주의 수업을 한다. 진로탐색, 동아리, 예술·체육 활동 중소기업체험 활동 등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업 선택에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이나 숙의 과정,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다는 점과 입시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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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모든 중학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한겨레, http://durl.me/9jh4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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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공학전문대학원 생겼다
서울대에서 국내 첫 공학전문대학원 문을 열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공학전문대학원은 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선정해, 2년 교육과정을 거쳐 공학전문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졸업 논문 대신 소속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를 갖고 공대 교수들과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졸업할 수 있다.
대학 등급에 따라 국가의 대접 다르다
교육부는 등급에 따라, 하위등급인 D와 E 등급을 받은 일반대 32곳, 전문대 34곳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
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교육부는 대학구조 개혁을 한다며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식을 전하는 대학에 등급을 매겨 대접을 달리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배반하는 행동일 것이다.
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교육부는 대학구조 개혁을 한다며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식을 전하는 대학에 등급을 매겨 대접을 달리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배반하는 행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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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양극화 조장”(경향신문, http://durl.me/9vzfw3)
인성교육 핑계로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
교육부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주도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에 수십억 원대의 돈을 편법으로 지원해 왔음
이 드러났다. 혈세로 직원 인건비 사무국 밥값까지 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수업 대신 인성캠프를 가라고
하는가 하면 특정 기업 상품에 인성교육 인증 딱지까지 허용해 인성교육이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냐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성교육은 교육부 공무원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이 드러났다. 혈세로 직원 인건비 사무국 밥값까지 댄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수업 대신 인성캠프를 가라고
하는가 하면 특정 기업 상품에 인성교육 인증 딱지까지 허용해 인성교육이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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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빼먹고 인성캠프 가라’는 교육부(오마이뉴스, http://omn.kr/f92u)
교육부, 인성교육 단체 1곳 ‘콕 찍어’ 수십억 교부금(한겨레, http://durl.me/9vz5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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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에서도 '연극' 수업 선택한다
인문학적 예술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통합교육 과정에 연극 과목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등학교 5・6학년 국어에 연극 대단원을, 중학교 국어에는 연극 소단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예술고등학교에서만 수업을 했던 연극을 일반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청소년 영화로 가출·성매매·게임중독 등 위기 청소년들이 겪는 상황과 어려움을 실제 영상에 녹여낸 맥지 영화제나 미술, 음악을 비평과 감상 위주 수업으로 강화한 것은 예술적 소양을 갖추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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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카르텔로 멍드는 공익제보자
서입학 전형에서 남녀 학생 비율인 ‘성비’를 맞추기 위해 입학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하나고 교사가 학부모들의 집단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입시에 목을 맨 학부모, 교사, 교장이 공익제보자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나고는 자율형 사립고 전환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MB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 교내 폭력 은폐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특별한 징계 과정이 없었던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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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흙수저 물고 나온 아이 대학과 직업마저 달라진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소득 격차와 지역에 따라 교육이나 직업 격차가 뚜렷해 교육 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 불평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직업의 세습으로 이어져 문제가 심각하다. 명문대 입학률에 이어 신임 법관 배출까지 송파, 강남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와 흙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라는 희화적인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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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낮은 43곳, 서울대 입학 0 신임 법관 배출 1~2위 강남·서초 (오마이뉴스, http://omn.kr/fa9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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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정 논란에… 학부모, 아이들은 학습 마루타 아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할 시간도 없이 새 교육 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편되는 교육 정책과 과정에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교육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한다면 교과 과정을 멋대로 개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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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대통령 공약인데 이행은 왜 교육청이 하나?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약속한 무상보육(누리과정, 만3~5세 보육 지원) 공약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 정부나 교육청에 떠넘기려 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방을 벌이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을 선호해 아이들을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을 보내서 유치원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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