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 이야기로 살펴보는 국가 기관의 모든 것

정윤선 글|송효정 그림|개암나무 펴냄|값 12,500원|2019년 11월 11일|독자 대상/분야 : 초등 4~6학년/ 사회

교과 연계
3학년 1학기 국어-나 6. 일이 일어난 까닭
4학년 1학기 국어-가 4. 일에 대한 의견
4학년 2학기 국어-나 8. 생각하며 읽어요
5학년 1학기 사회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5학년 2학기 도덕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 2.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
지금 대한민국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우리는 민주 시민> (초등 고학년대상) 시리즈의 세 번째 권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알아보고, 삼권 분립에 따라 나랏일을 나누어 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깨웁니다.

지난 6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의 감형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청원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자, 청와대는 ‘아동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행정부 관련 부처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지요.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그보다 ‘삼권 분립’ 원칙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통해 삼권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자 교육청에서 나와 조사하고, 법원에서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납품한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고, 국회 의원이 부실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는 두 번 다시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할 수 없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요. 이를 통해 삼권 분립이 무엇인지, 삼권 분립을 시행하는 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각 국가 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두루 소개합니다.

이 책을 쓴 정윤선 작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 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민주주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며 책을 시작하지요.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정착되었는지 사사오입 개헌, 부마 민주항쟁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고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를 저절로 습득할 수 있지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기에, 자신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책에서는 의원 내각제로 운영되는 영국,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미국, 대통령은 있지만 영국의 의원 내각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프랑스 등 세계 여러 국가의 국가 기관들이 운영되는 방식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에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국회, 청와대, 법원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 기관에 체험 학습을 가기 전 살펴보면 더욱 유용하지요. 또한 주인공들이 가상의 국회 의원, 대통령, 대법관과 인터뷰하며 각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진 것을 재조정하는 사안을 두고 각 기관들이 기나긴 줄다리기를 하는 탓에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이해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를 통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삼권 분립이 잘 지켜지는지 질문하고, 정치에 관심을 놓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생각보다 가까운 민주주의
급식이 너무해! … 10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 16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리 … 23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6월 민주 항쟁 … 26
한 걸음 더 민주주의, 넌 어디에서 왔니? … 30

법의 탄생, 입법 기관
김 의원, 학교 급식 특별법을 제정하다! … 34
법을 만드는 기관, 국회 … 40
국회가 하는 일 … 45
국회 의원을 만나다 … 52
입법부의 공간, 국회 의사당 … 56
국회 바로 세우기: 사사오입 개헌 … 60
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의회 … 64
한 걸음 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 68

국가의 살림꾼, 행정 기관
민주초등학교 식중독 사건의 전말을 밝혀라! … 72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부 … 78
행정부가 하는 일 … 81
우리나라 정부 조직 … 82
대통령을 만나다 … 84
행정부의 공간, 청와대 … 87
정부 바로 세우기: 부마 민주 항쟁 … 90
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대통령 선거 … 94
한 걸음 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 제도 … 98

법 앞에 공평한 집행자, 사법 기관
곽 사장, 법의 심판을 받다! … 102
한 손에는 법전,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사법부 … 106
사법부가 하는 일 … 108
대법원장을 만나다 … 116
사법부의 공간, 대법원 … 120
사법부 바로 세우기: 인혁당 재건 사건 … 122
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배심원제 … 127
한 걸음 더 법원의 종류와 업무 … 130

에필로그 … 132

지은이

글 정윤선
흥미롭고 재미있는 세상을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세상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AI,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초등학생을 위한 개념과학 150≫, ≪어린이를 위한 4차 산업 혁명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림 송효정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어린이책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된 뒤로는 어린이의 감정과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 살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응원할 수 있는 희한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린 책으로 ≪소능력자들≫, ≪독립신문을 읽는 아이들≫, ≪할머니를 부탁해≫, ≪받아쓰기 백 점 대작전≫, ≪특종 전쟁≫ 등이 있습니다.